총칙

목적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의료인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무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 (9종)

의원급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30병상 이상),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100개 이상의 병상)

종합병원

100~300병상 : 7개 진료과목*과 전문의

300병상 이상 : 9개 진료과목(+정신과, 치과)과 전문의

*진료과목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가 되려는 자 수련, 인력·시설·장비 갖출 것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평가 실시 - 3년마다 지정 취소 or 재지정 →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보건복지가족부령)

전문병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정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의료기관 평가 : 실시 3개월 전에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평가 일정 통보, 30일 이내 이의신청

의료인 - 자격과 면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전공 대학 졸업하고 학위 받은 자

전공 전문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 받은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면허 받아 국내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졸업예정자 :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학위 받을 것

조산사 면허

간호사 면허 갖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 월평균 분만건수 100건 이상

수습생 정원 : 월별 분만 건수의 1/10 이내

수습의료기관 :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간호사 면허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외국 해당 학교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 받은 자

면허증 발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발급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외국 면허 조회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발급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

취소 사유 소멸,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인정될 때

※ 접수증 : 면허증과 동일한 역할

수수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갱신,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등록증명 수수료 : 500원

국가시험 수수료 : 현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수입인지 시·도지사 - 수입증지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사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국가시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 - (재)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 가능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 매년 1회 이상 시행, 30일 전에 공고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등 - 보건복지가족부령

시험위원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위촉

부정행위자 : 수험 정지, 합격 무효 - 2회 국가시험 응시 못 함

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특정지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

특정업무 :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

의료인 -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권리

의료기술에 등에 대한 보호 : 누구든 간섭 못하며 기물 등의 파괴·손상·점거 못함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 우선공급 :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음

의료인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못 함

세탁물 :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 할 수 없음

처방전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 안 됨

사망진단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

출생증명서, 사산, 사태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발급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 10년

진단서 : 3년

처방전 : 2년

비밀 누설 금지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함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기록 열람 등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면 안 됨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 지체 없이 내원당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

요양방법 지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 필요 사항을 지도

신고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중앙회장 : 60일 전 공고 -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사체 검안하여 변사 의심 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의료인 - 의료행위의 제한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한 경우

외국 면허 가진 자로 일정기간 국내 체류하는 자

대학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을 위해 의료행위 하는 자

전공 학교 학생(지도교수 동반)

의료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금지

(예외)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 환자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

요건 : 보건복지가족부령

보증보험 가입

규모이상의 자본금 보유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월 30일까지 보건복자가족부장관에 보고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수 초과해 외국인환자 유치 안 됨 : 병상수 5/100

전년도 사업실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매분기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의료인 - 의료인 단체

중앙회와 지부

중앙회 : 설립해야 함

지부 : 시·도, 설치해야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시·도지사에게 신고 - 3주 이내

분회 : 시·군·구, 설치 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외국의사회 지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 10주 이내

설립 허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중앙회 설립

중앙회 정관 변경

협조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함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

공제사업 : 의료분쟁 시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보수교육

매년 1회 이상, 연간 8시간

중앙회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상 150 이상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수교육 실적보고

중앙회 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수교육계획서 : 매년 2월 말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 매년 4월 30일

보수교육 관계 서류 : 3년간 보존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면제자명단, 교육이수 확인 서류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개설

개설

의료기관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할 수 없음

예외>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 가정간호*, 현장에서 해야하는 부득이 사유,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기록 5년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사 : 조산원(지도의사 정해야 함)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 의원급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시·군·구청장 : 매분기 끝난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 병원급 : 시·도지사의 허가

시·도지사 : 매분기 끝난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의료기관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

약국 시설이나 부지 일부 분할·변경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음 - 2종 면허 소지 시 한 장소에 면허종별 의료기관 함께 개설할 수 있음

시설기준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시체실 : 종합병원에만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적출물소각시설 : 공동으로 사용 가능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적출물소각시설, 자가발전시설: 병원급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 병원급(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시설규격

입원실 : 3층 이상 - 내화구조는 3층 이상 가능

중환자실 : 종합병원 병상수의 5/100 이상, 무정전 시스템

의료인 정원

*간호조무사 : 간호사 정원 2/3 이내)

요양병원의 운영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상해 후 회복기간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전염성 질환자 대상 아님

의료인 등의 정원

약사 : 연평균 1일 조제 수 80건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둬야 함

160건까지는 1인, 160건 초과 시 매 80건마다 1인씩 추가

영양사 : 병원급에서는 영양사를 둬야 함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에는 둬야 함

사회복지사 : 종합병원 1인 이상

간호조무사 :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피폭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에게 등록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사용하면 안 됨

폐·휴업 신고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3개월 초과 휴업 시

시·군·구청장 : 매월의 폐업신고수리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관할 보건서장에게 이관 (직접보관 : 관할 보건소장 허가)

당직의료인

입원환자 200명 까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200명 초과 200명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추가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 병원 자체 기준

병원감염 예방

감염대책위원회 - 종합병원장 설치·운영

위원 : 7~15인 - 위원장 1명(종합병원장) 포함

진료과목 표시

종합병원 : 35 병원, 의원 : 25 치과병원 : 10 한방병원 : 9 요양병원 : 34

의료기관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됨

설립등기 등의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정관변경허가신청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임원 선임의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재산의 증가 보고 : 7일 이내 시·도지사에 제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 제출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시·도지사에 제출

부대사업 : 시·도지사에게 신고 - 의탁, 임대 가능

의료인,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미용업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허가신청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함

대상 및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령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가족부

2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1명 포함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보건의료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 담당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위원장 임기 3년, 연임 가능(공무원은 재임기간)

전문평가위원회 둠

그 밖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가족부령

의료광고

의료광고의 금지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못 함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경 형태로 표현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우려가 있는 것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및 전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

광고의 심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위탁가능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조산원의 의료광고 심의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의료광고 심의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광고 심의

의료광고심의 절차

30일 이내 심의 후 통지 - 지연 시 지연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해야 함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재심의 요청 - 30일 이내 재심 결과 통지

심의 내용의 변경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 삭제 광고는 심의 받지 않아도 됨

심의위원회

10~20명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 : 심의기관 장이 위촉, 임기 1년(연임가능)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 간호사 제외)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의기관의 장 : 분기별로 30일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감독

의료기관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평가 실시(위탁가능) - 결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설립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평가 전문 비영리법인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나 시·도지사 :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의료인 진료중단, 집단 휴·폐업 시 - 업무개시 명령 할 수 있음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시·도지사 :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증표를 지니게 함

개설 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 개설허가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

개설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 의료행위 하게 한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 취소·해산된 때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담합행위

개설자가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자 :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하지 못 함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지 못 함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년 ※의료기사 : 6개월

품위손상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 위조·변조, 진료비 거짓 청구

의료광고 위반

명령위반

의료인의 품위손상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부당한 진료비 청구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환자 유인

약국 종사자와 담합

과징금 처분

의료업 정치 처분을 가음하여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3회까지

의료지도원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둠

의료지도원 : 소속 공무원

분쟁의 조정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업무 : 의료분쟁 조정,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한계,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7~15명 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 : 기관의 부기관장 -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부지사

위원 : 의료인,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대표,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가능

회의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수당 :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공무원 제외)

보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분기가 끝난 15일 이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분쟁조정신청 :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 - 1년 이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20일 이내 장관에게 이송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 착수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조정안 작성해 당사자에 제시 -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

보칙

전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자는 전문과목 표시 못 함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

전문간호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음

한지 의료인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음

허가지역 변경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의료취약지인 읍·면으로 한정하여 허가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의료기관 개설하고 의료행위 한 자 - 벽지, 오지, 도서로의 변경은 제한 없음

시·도지사 : 허가 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

설립허가의 취소,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면허의 취소

벌칙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

의료기물파괴·의료기관 검거

개인정보 탐지, 변조, 훼손

의료기관 개설권자 외 개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않고 설치·운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않거나 정기검사, 종사자 피폭검사 미실시

선택진료 정보제공 아니한 자

부대사업 : 의료법인이 관한 시·도에 신고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장비 사용

200만원 이하 과태료

장관의 보고명령 및 관계서류 검사를 거부·방해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친고죄)

태아 성감별

환자 기록 열람, 내용탐지(친고죄)

환자 알선, 유인, 사주

병원개설 허가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보수교육 미실시

의료기관 장소이전, 변경신고 안한 자

휴·폐업신고 위반 또는 진료기록부 이관 미실시

의료기관 유사명칭 사용

진료과목 표시 위반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진료·조산 요구 거부

거짓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의료광고 위반, 의료광고 심의 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

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 외과수술, 약품투여 금지

접골사 : 골절, 관절이 삐거나 접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

침사 : 환자의 경혈에 침 시술행위

구사 : 환자의 경혈에 구 시술행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 자격인정

시·도지사가 실시, 30일 전에 공고

응시자격 :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병원 400시간)

고등학교 졸업자 : 국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응시지원 : 시·도지사에 제출 - 수입증지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 서류제출 30일 이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의 업무한계 :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

안마사의 자격인정 : 시·도지사, 시각장애인

시설기준

안마시술소 개설자와 숙박업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 바로 위·아래층에 개설 안할 것

숙박업 포함 5개 이상 다른 업종 업소 있을 것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시·군·구청장 : 매 반기 1회 이상

우수업소 : 1년간 지도·점검 면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 특례

시·군·구청장 : 협회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수리

수리 후 협회에 통보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 의견 제출

목적 및 의료기사 등의 종별

목적 :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

의료기사 등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의무기록사 :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안경사 :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경사 :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 제외) 및 판매

타각적 굴절검사 제외,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경 조제·판매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함

치과위생사 : 구내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 가능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및 면허

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외국에서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국가시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부정행위자 : 수험 정지, 합격 무효 - 2회 국가시험 응시 못 함

면허의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4일 이내 면허증 발급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 접수증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예외 :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실태와 취업상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

보수교육

보수교육 : 8시간/년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협회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보수교육 실적보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 보수교육 실시 후 2월 이내 실적 보고서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수교육 받은 자에게 보수교육이수증 교부

보수교육 관계서류 : 3년간 보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면허 취소

결격사유

면허증 대여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의료기사 등의 업무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품위손상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않고 업무(의무기록사, 안경사 제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고 치과기공사의 업무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재교부 : 취소 사유 처분 시 - 단 1년 이내 재교부 못함

자격정지 : 6개월 이내

품위 손상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시정명령 : 시·군·구청장

청문 : 시·군·구청장 - 면허·개설등록의 취소 시

과태료 :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 통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함

안경업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 시·군·구청장

폐업신고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보고와 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개설등록의 취소 : 시·군·구청장, 6개월 이내

2개소 이상 안경업소 개설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 및 판매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 영업

시정명령 불이행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의 인정 : 시·군·구청장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일 경우 지도 치과의사를 정해야 함 시·군·구청장 : 인정서 발급

폐업 및 지도치과의사 변경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 신고

치과기공소 양수자 :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 신고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제작 수리 또는 가공된 기공물의 점검 재료의 접합여부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 부정기공물의 감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2년간 보존

치과기공사에 대한 감독 : 6월 업무정지 또는 인정의 취소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폐업, 양도, 양수신고 안할 때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2년간 보존 안할 때

치과기공사가 아닌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업무

면허증 대여

비밀누설(친고죄)

면허없이 안경업소 개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사 등의 유사명칭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 개설

등록 하지 않고 안경업소 개설

영리목적 안경업소에게 고객 알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경업소 : 보고 하지 않고 검사를 거부·기피·방해 -100만원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하지 않을 때 - 30만원

폐업·변경신고 미실시 - 30만원

총칙

목적 :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

전염병(62종)

1군 전염병(6종) : 전염속도가 빠르고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군 전염병(10종) :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3군 전염병(18종)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한센병, 성병 : 만성전염성병

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지정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생물테러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 고의로, 테러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 동물과 사람 상호 전파되는 전염병

전염병환자 등 :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전염병병원체보유자

전염병환자 : 전염병이 확인된 자

전염병의사환자 : 전염병이 확인되기 전 단계

전염병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전염병환자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신고와 보고의 의무

의사등의 신고

의사·한의사

관할 보건소장에게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 신고

즉시 : 1군, 2군, 탄저, 4군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7일 이내 : 3군(탄저제외), 지정전염병

기타 신고의무자

1군전염병환자 또는 1군전염병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신고 : 서면, 구두, 전보, 전화, 컴퓨터통신

가정 : 세대주, 세대주 부재중일 땐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음식점

- 기관의 장, 관리인, 대표자

군부대 : 소속부대의 장

고위험군병원체

정의 :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장

병원체, 신고절차 : 보건복지가족부령

분리·이동 신고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본부장 → 소재지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건소장 통보

안전관리 : 3월 이내에 안전하게 폐기

학술연구 목적 : 보존현황을 6월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

전염병환자 등의 변경신고

대상 : 1군전염병환자, 2군전염병환자 중 일본뇌염환자

신고 : 퇴원, 치유, 사망, 주소변경 → 보건소장에게 신고

전염병환자 등의 명부작성·보관

보건소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보관 해야함

→상황보고 :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각각

상황보고

1군, 4군, 탄저 : 신고 또는 보고받은 즉시

2군, 3군(탄저제외), 지정전염병 : 매주 1회

전염병 발생감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국내외 전염병 발생 감시, 정보 수집·관리

질병관리본부장 -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수집한 정보 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국민에게 제공

표본감시의료기관 :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표본감시전염병

B형간염, 선천성매독 : 의원, 병원, 종합병원(산부인과 진료과목), 보건의료원

성병 : 의료기관(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과목), 보건소

인플루엔자 : 의료기관(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보건소

지정전염병 : 의과대학, 지정전염병에 관한 학회

역학조사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규명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 전염병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 시·도에 역학조사반을 둠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2 이상의 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에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했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햐 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1군전염병 발생, 2~4군,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원인규명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 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의 내용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 일시·장소

성별·연령별 현황

감염원인 및 경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증상

예방접종약, 예방접종과의 관련여부

진단기관의 명칭·주소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질병관리본부 : 중앙역학조사반 30인 이내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시·도 : 시·도역학조사반 20인 이내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예방접종 업무담당 4~5급 공무원

역학조사 분야 전문가

전염병 분야 전문가

법의학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분야 전문가

수의학 분야 전문가

의료인

역학조사반의 임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에게 실비, 수당 지급 할 수 있음

중앙역학조사반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시·도역학조사반에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시·도역학조사반 - 시·도

지역 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 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시·군·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해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건강진단 등의 명령 : 시·군·구청장

전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 의심되는 자

예방시설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 (1군전염병시설) 요양소 또는 진료소(3군전염병시설) 설치 할 수 있음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 :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격리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

요양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

일반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 할 수 있음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군·구청장 : 공·사립의료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 할 수 있음

대용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교부

환자 및 방역조치

격리환자

1군전염병환자 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군·구청장 지정 의료기관*에 격리수용되어 치료 받아야 함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격리수용 기간 :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

3군전염병환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격리수용되어 치료 *성홍열환자, 수막구균성수막염환자

4군전염병환자 중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 : 격리수용되어 치료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1~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자가에서 격리치료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 수감

격리수용 절차

접촉격리대상 전염병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지난 후 24시간 간격 검사 실시 - 2회 이상 음성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지난 후 24시간 간격 검사 실시 - 3회 이상 음성

생물테러전염병 :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 소멸된 때

호흡기격리대상 전염병

페스트 : 치료 개시 후 48시간

3군전염병 : 치료개시 후 24시간

4군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없이 격리 해제 여부 확인

회복기 보균자로 보건소에 등록하고 관리 -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병원체 발견되지 아니한 자는 관리대상 해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전염병환자(결핵, 한센병, 성병)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 할 수 없음

식품접객업

의료업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전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시·군·구청장 인정 직업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직업에 종사 할 수 없음

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시·군·구청장이 시행

교통 일정기간 차단

의심이 있는 자 일정한 기간 격리

오염된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세척 금지 → 소각, 폐기처분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세탁을 금지, 일정 장소에 오물을 처리

방역기동반의 운영

시·군·구청장 : 관할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둠

15인 이내 위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 임기 2년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관리 담당 국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 담당 국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예방접종 관련업무 담당 2~3급 공무원

소비자단체 추천 예방접종 전문가

의료인

전염병 분야 전문가

면역학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예방접종 등록 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자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예방접종을 해야 할 전염병의 지정 및 취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보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심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심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관리 담당 국장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 담당 국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예방접종 관련업무 담당 2~3급 공무원

소비자단체 추천 예방접종 전문가

의료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법의학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 10인 이내 반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의료인

보상위원회에 보고

고의 또는 과실유무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보상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

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에 대해 수당 및 여비 지급 할 수 있음

피해조사반 세부사항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함

정기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시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결핵, 수두 ※2군 중 일본뇌염 빼고 결핵 추가

임시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시행

예방접종의 공고

10일전까지 신문, 게시판에 기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 범위 공고

예방접종의 계획생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생산하게 할 수 있음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전액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 - 전액

생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될 경우 - 1/2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접종약의 용도변경 등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 시·군·구청장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효능 저하 인정되는 의약품 -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고

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해야 함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예방접종실적 기록 : 10년간 보관

보고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본부장

시·군·구청장 이외의 자가 예방접종 실시 시 :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질병관리본부장 :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해 조사, 원인규명을 위해 역학조사 실시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시·군·구청장 : 초등학교의 장에게 완료 여부 검사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완료 안된 학생은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실시기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경비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정기/임시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유급위원)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조제료

쥐·벌레의 구제비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지출할 부조료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시·도가 부담할 경비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교통차단비와 부조료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격리된 전염병환자 등에 관한 경비, 1~2군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해야 함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2/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고부담경비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 지급은 시·군·구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국고 보조 경비

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1/2 이상

시·도 경비의 1/2 이상

사립 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진료비의 징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시약비, 수술비

입원료, 요양비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군·구청장 :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청결, 치료비

손실보상

시·도 : 대용기관에서 손해받은 비용을 보상

보상금에 불복 : 30일 이내 처분관청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음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

질병으로 진료받은 자의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해 일시보상금

사망자 유족에게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 듣고 보상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준

정액간병비 : 1일당 1만 5천원

장애인 일시보상금(6급으로 구성)

장애등급 1급 :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100 - 급당 15% 감소

사망자 일시보상금 : 월최저임금 × 240

보상 수급권자

피해자 본인

유족 :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 사망 당시 생계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

보상절차

보상신청서 :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상금 지급 : 시·군·구청장 (돈은 국고에서 나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유족 수령 보상금은 조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하지 아니함

방역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방역관 - 질병관리본부, 시·도

4~5급 : 방역관

6~9급 : 방역사

역학조사관 : 시·도지사가 임명 - 방역관 보좌 (보건·위생분야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검역위원 - 시·도

시·도지사 : 검역 시행 시 검역대상 전염병명, 검역목적지, 검역장소, 검역기간을 고시 - 인접 시·도지사에게 통지

검역위원의 직무

전염병의 병원체 감염경로 추적

전염병환자 등의 추적, 격리수용 및 감시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품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

예방위원 - 시·군·구

예방위원은 무보수 단,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 둘 수 있음

예방의원의 임명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보건소의 시설이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공중보건분야의 학과 졸업자

공중보건분야 근무 소속 공무원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방조치

1군전염병예방조치 - 시·군·구청장이 시행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 교통 차단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 실시

전파 위험성 음식물의 판매, 접수 금지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

선박, 기차, 자동차 다수 집합 장소에 의사 배치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사용 금지

쥐·벌레 구제 또는 구제시설 설치

일정장소에서 어로, 수영, 우물 사용 제한, 금지 → 식수 제공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 금지

의료관계요원 동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콜레라, 페스트 전염병원체에 감염된 의심 자 일정기간 격리

소독조치 - 시·군·구청장

소독업무의 대행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소독업자가 30일 이상 휴업, 재개업, 폐업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서류제출·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소독의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

→ 실시사항을 기록·보관(2년)

영업의 정지 명령 : 시·군·구청장

→ 미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해야 함

청문 : 시·군·구청장은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소독업자 : 소독업 신고 6월 이내 교육 받아야 함 - 16시간

소독업무종사자 :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소독

소각

증기소독 : 1시간 이상 100도 이상

자비소독

약물소독 : 석탄산수, 크레졸수, 승홍수, 생석회, 크롤칼키수, 포르말린, 그 밖의 소독약(석탄산 3% 해당 소독력)

일광소독

소독 실시 시설 종류 및 소독 횟수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누설

200만원 이하 벌금

게으름과 관련, 예방접종확인 허위발급

300만원 이하 벌금

전염병환자의 업무종사와 전염병환자를 고용한 자

격리수용 거절

격리수용소 탈출, 탈출방조, 탈출자 은닉

1군전염병환자에 대한 조치 명령 위반

미신요법으로 방역상 장애를 준 자

소독업 신고 미실시, 소독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의 부과기준

100만원

예방접종 확인 거짓 보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

50만원 : 휴업 신고 하지 않은 자

30만원

소독 실시사항 기록·보관 또는 보고 안하거나 거짓 기록·보고

지역보건법

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 시·도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 강구

시·도 :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시·군·구 :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군·구청장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군·구 의회 의결 →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도 의회 의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내용이 국가 또는 시·도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도, 시·군·구에 둔다

자문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보건의료수요 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시·도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게획의 수립방법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 매년

제출시기

시·군·구청장 : 계획시행 전년도 6월 말

시·도지사 :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군·구청장 : 시행년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행년도 다음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보건소

보건소의 설치 : 시·군·구 별 1개소 (추가 설치·운영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지소 : 읍·면마다 1개소 설치(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 할 수 있음

의사 : 치과 : 치과위생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 : 1 : 1 : 3

(통합보건지소 : × 관할 읍·면수)

보건소장

의사,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5년 이상 근무)

보건지소장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보건소의 업무(16가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정신보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보고 시·군·구청장 : 보건소 설치·운영에 관해 보건소설치운영현황을 보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문인력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시·도지사 : 교류 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 교육훈련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운영실태 조사, 시정을 위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조언, 권고, 지도 할 수 있음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

전문인력 등의 교류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도지사에게 교류를 권고 할 수 있음

균형있는 배치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

연고지 배치

전문인력 등의 임용자격 기준

해당분야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전문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년마다 실시

전문인력 등의 결원보충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에 추천 요청

교육훈련의 대상

기본교육훈련 : 3주 -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 인력

전문교육훈련 : 1주 이상

교육훈련 과정, 내용, 기관의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함

시설 및 기타

시설의 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위탁 :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전염병의 진료

방역소독 업무

보건의료사업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대행 : 의료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비용보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 장비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필름보관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실,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시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비용의 보조

국가, 시·도 : 보건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국고보조금을 보조

설치비, 부대비 : 2/3 이내 운영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1/2 이내

의료법에 대한 특례

보건의료원 :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사명칭사용 금지

의료기관 아닌 자가 건강진단실시 시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불복 : 30일 이내 이의 제기

※의료인, 의료기사 유사명칭 : 300만원이하 벌금

의료기관 유사명칭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의 효과

확률적효과 : 유전적효과

자손에게, 제한, 역치無

비확률적효과 : 신체적, 결정적, 확정적

본인에게, 방지, 역치有

한도

최대허용선량 MPD = 50(age - 18) [mSv]

MPED : 일시적, 종사자

MPAD : 일정기간, 종사자

선량한도 DL : 1/10 MPD, 일반인

최대허용신체부하량 MPBB

특정기관 or 신체 내 존재하는 방사성물질 양

요소 : ①신체적 축적률

②신체적 제거율

③방사선 붕괴율

임산부 : 1/20ALI(연간섭취한도)

신체적 효과

급성 : 대선량, 단시간조사

만성 : 소선량, 장시간조사

통계적 : 소선량, 대집단 조사

Bergonie-Tribondeau 법칙(감수성의 법칙)

세포의 신생능력이 클수록

세포분열이 활발할수록(분열과정 길수록)

분화의 정도가 얕을수록(미분화세포)

+유약세포일수록

→ 방사선 감수성이 크다

환경방사선

자연방사선 : 2.4mSv/y

우주선, 지각, 대기, 수중, 체내

인공방사선

방사성낙진, 원자력시설, 의료방사선

※우주선, 의료방사선 : MPD에서 제외

방사선의 작용단계

물리학적 단계 - 전리·여기

단위

1R = 2.58 × 10-4 C/kg ≒ 1rem ≒ 1rad

rad : 흡수선량 Gy 1Gy = 100rad = 100cGy

rem : 등가선량 Sv 1Sv = 100rem = 100cSv

Rhm : 1Ci, 1m에서 1시간에 받은 양 ※Γ값 : 1mCi, 1cm에서 1시간에 받은 양

1Ci = 3.7 × 1010 Bq 1Bq = 1dps

선량당량 H = DQN D : 흡수선량 Q : 선질계수 = RBE N : 수정계수

방사선장해

치사장해(LD) : 불가역성, 세포사 유도 장해

아치사장해(SLD) : 부가적 손상이 없으면 회복

잠재적치사장해(PLD) : 환경조건에 따라 손상이

발현 or 억제

LET (선에너지부여)

비적의 단위길이에 부여되는 에너지 [keV/μm]  Q : 전하량, V : 속도

LET↑ : OER↓ RBE↑

고LET : 10 keV/μm↑ - 중성자, α, 양성자, 중이온, π중간자

저LET : 10 keV/μm↓ - X, ϒ, 전자선, β선

방사선 장해의 요인

선량, 선량률, 선질(LET)

조직의 종류, 조직의 양, 개체에 의한 차이, 화학물질

LET & RBE & OER

RBE (생물학적효과비)

rem = RBE × rad

RBE 좌우인자 : 선질, 선량, 선량률, 선량분할횟수

생물계, 지표(관찰지수)

RBE

OER (산소효과비)

α선 : 1 , 중성자선 : 1.6, X선 : 2~3

Elkind회복 (SLD회복)

선량률↓, 피폭시간↑면,

선량이 같아도 생물학적효과는 작아진다

화학적 단계 - DNA사슬 절단(직접/간접)

세포 생존곡선

n : 외삽치 - 표적수

Dq : 유역치선량- 회복능력

D0 : 평균치사선량- 37%생존률선량

급경사일수록 감수성↑

D0가 작을수록 감수성↑

직접작용

표적이론 : 방사선이 DNA에 직접작용 → 고LET

1 hit, 1 target model : 바이러스, 효소

1 hit, 다 target model : 사람, 포유동물

다 hit, 1 target model

장기

결정장기(임계장기) : 조혈장기, 생식선, 수정체

①방사성 핵종을 가장 많이 축적하는 장기

②전신건강유지에 절대 필요한 장기

③방사성 감수성이 높은 장기

관련장기 : 결정장기의 가능성이 있는 장기

실질장기 : organ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장기

폐, 신장, 췌장

간접작용

물의 방사선화학 : radical에 의한 DNA영향 → 저LET

G값(방사선화학수율) =

희석효과 : 방사선 효과 - 저농도 > 고농도

산소효과 : 감수성 ∝ 산소농도

100%산소감수성 : 무산소감수성의 3배

①반지름 200μ 이상 종양 중심 반드시 괴사 존재

②반지름 160μ 이하 종양 괴사 없음

③중심괴사 아무리 커도 증식 종양 180μ 못 넘음

보호효과 : 방어제의 사용

온도효과 : 온도↑, 감수성↑ (42.5℃↑ : 세포치사효과)

급성(고온,단시간)온열요법 : 44~45.5℃

중정도 온열요법 : 40~43℃

①42~43℃에서 세포생존율 저하

②방사선과 열의 세포주기 감수성이 다름

③저산소세포(암)가 열에 약함

④종양조직이 가온하기 쉬움

방사선 감수성

세포주기 : M기, G1기 후반, S기 초기 → 고감수성

종 : 포유류 > 조류 > 어류 > 양서류 > 곤충(1/10)

분할조사 : Elkind회복

선량↓, 선량률↓, 산소↑ : 회복↑

감수성 순위

종양의 감수성

세망육종 > 정상피종 > 림프육종 > 미분화암

> 편평상피암 > 선암 > 흑색종 > 골육종

염색체 > 핵 > 원형질

피부압박 : 빈혈 → 감수성↓

아드레날린 분비 : 감수성↓

직접작용과 간접작용

직접작용 < 간접작용

국소작용 : 직접작용에 기인

전신작용 : 간접작용에 기인

원격작용 : 원격의 신체부위에 나타나는 변화

증감제(민감제)

보호제(방어제)

생물학적 단계

핵산

핵산 : 5탄당 + 염기 + 인 →다수의 핵산염(nucleotide)이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

세포주기

M : 분열기 - 1시간전후

G1: 합성전기 - 불규칙

S : DNA합성기 - 6~10(8)시간

G2: 분열전기 - 2~3시간

세포상실비

Tp : 잠재적 배가시간(예측시간)

Tb : 종양 배가시간(실제측정시간)

세포에 대한 방사선의 작용양상

간기사 : 비분열사

증식사 : 세포분열을 거쳐 죽음

거대세포 형성 : 6Gy 이상

세포분열 지연 : 일시적 휴지상태(G0)

소화기계

방사선숙취(급성) : 설사, 복통, 오심, 식욕부진

소화기계 방사선의 영향

피부

급성 피폭 피부염

*두발(3.6Gy) > 턱수염 > 액모 > 눈썹 > 음모

영구탈모 : 5Gy 이상

**피부홍반 역치량 : 1Gy

만성직업성피부장해

피부건조·반흔·각화·동통, 피부암

손톱변화, 감각이상, 광택이상

피지선(12Gy) > 한선(25Gy)

눈

결막 : 제일 빠른 반응

각막 : 중증에서 각막농양

수정체 : 백내장 - 신체적 영향중 유일한 만발성 장해

백내장 : 역치2Gy, 잠복기 6개월~35년(평균8년)

중성자선에서 RBE큼(중성자선에 민감)

혈액

감수성 : WBC > 혈소판 > RBC

RBC

WBC : 정상 6000~9000/mm3

요주의 : 4000↓ 요요양 : 3000↓

임파구 : 가장 민감 - 0.3~0.5Gy에서도 감소

1회 조사시 혈구변화

뼈

뼈의 감수성↓ 단, 소아의 골단부는 고 감수성

향골성핵종(Bone-seeker)

32P, 59Fe, 89Sr, 90Sr, 137Cs, 226Ra, 239Pu, 252Cf

신경계

방사선 저항성(저감수성)

뇌 > 척수신경 > 말초신경

척수 > 연수 > 교뇌 > 소뇌 > 대뇌

폐

방사선 폐렴 : 30~40Gy

내부피폭 : 주로 α, β선

β선 : 63Ni

α선 : 210Po, 210Ra, 222Ra, 232U, 233Pu

α, β선 : 천연Th, 천연Cl

간

내부피폭에서 영향받기 쉬움 by Au-198

급성 간실질장해 : 간종대 - 복수, 황달, 피로감

만성 간실질장해 : 간경변 - 공포화 or 세포농축

신장

복부 전체 피폭 시 가장 감수성↑

생식선

영구불임선량 : 4~8Gy

일시불임선량 : 고환 - 0.15~3Gy / 난소 - 1~3Gy

고환 : 분할조사가 일시조사보다 피해가 큼 (예외적)

RI의 표적장기

방사선의 전신조사 효과

방사선의 급성효과

골수사~10Gy

위장관사(위장사,장관사)10~100Gy

중추신경사100~1000Gy

순간사(분자사)1000Gy 이상

급성방사선증후군

조혈계증후군 : 전구증상 - 오심

골수사 : 조혈기능 파괴, 피폭 10일~2주 후 사망

위장관증후군 : N-V-D증후군 - 오심, 구토, 설사

위장증상 역치 : 5Gy, 장관사의 역치 : 10Gy

중추신경계증후군 : 중추신경 장해사, 뇌사

분자사(순간사) : 조사중에 사망

급성방사선증후군의 단계

전구증상 → 잠복기 → 발현기(증오기) → 회복기

※잠복기 : 선량이 많을수록 짧아짐

급성장해 수식인자

선질, 선량률, 연령, 유전적소인, 건강상태, 온도

사망 이외의 조기 신체적 영향

두통, 현기증, 권태감, 미각 or 취각의 이상

식욕부진, N-V-D증후군

빈맥, 혈압강하, 얕은호흡, 부정맥

백혈구, 혈소판 감소, 혈액 침강속도 촉진

불안, 불면, 공포감

만발성 신체적 효과

백내장

악성종양 : 잠복기 2~20년(11년)

방사선 유발 암 : 백혈병1/3, 갑상선암1/3, 기타1/3

I = αD + βD2 I : 암발생률 D : 선량

돌연변이율m = αD 발암Risk R = αD

백혈병 : 잠복기 13.7년

고연령이나 어린이, 남성에서 다발

방사선 가령(노화의 촉진)

노화 : 조직의 점진적인 퇴화

병리학적변화

실질세포의 수적 감소

모세혈관의 퇴화

결합조직의 양적 증가

방사선이 발생에 미치는 영향

발생단계에 따른 장해

역치 : 0.1Gy(한계선량)

착상전기 : 수정후 8~9일 → 배사망, 유산

기관형성기 : 2~8주 → 기형

태아기 : 수정후38주간 → 성인의 장해와 유사

※태내조사, 특히 외배엽 조사시 신경계통 기형

10day's Rule

가임여성의 X선 검사 시 적용

월경 시작 10일 이내에 검사 시행

임신 중 모르고 피폭됐을 경우

0.1Gy 이상 피폭 시 → 인공유산

내부피폭에 의한 영향

내부피폭의 경로

호흡 : 입자형태 방사성물질 - 비공, 목, 폐, 기관지

경구 : 소장통과시 세포외액으로 흡수

피부 : 상처가 없으면 거의 못 들어감

신장, 장, 피부, 폐에서 일부 배출, 나머진 침착

체내피폭의 특징

비정이 짧은 α, β도 유해

친화성 : 특정장기에 모이는 경향

유효반감기가 문제

방사성물질의 양, 분포, 선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

내부피폭을 결정하는 인자

유효반감기

방사선의 종류 : α > β > ϒ, X

결정장기와 표적장기(RI가 집적되는 장기)

반감기

 : 처음 있던 방사성물질이 반이되는 시간

만발효과 : 유전적 변화

돌연변이

배가선량

배가선량 : 인공돌연변이율을 자연돌연변이율의 2배로

높이는 데 필요한 방사선량

배가선량↑ : 방사선의 영향이 적다

Muller의 돌연변이설

①돌연변이 발생률은 피폭된 선량에 비례

②선량률과는 무관

③총 선량에 의해서만 돌연변이율이 정해진다

인간의 유전변이 요인 중 0.1~2%가 방사선 때문

유전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의 량 : 0.2~2.5Sv

방사선에 대한 화학 및 약리적 수식제

방사선 장해의 수식인자

물리적 : 선량, 선질, 선량률, 분할, 피폭범위, 피폭부위

생물학적 : 종, 연령, 성별, 세포주기, 건강상태

환경요인 : 산소, 수분, 온도, 약물

화학적 : 방호제, 증감제, 수복제(회복제, 치료제)

방사선 수복제

의료방사선의 위험과 이익

유전유의선량 GSD

남성 둔부, 골반 X선검사, 여성 요추검사, 대장투시

유전선량 = GSD × 자녀갖는 평균연령

→가임연령 : 15~49세(평균30세)

집단유효선량 = 유효선량 × 피폭받은 사람 수

[man·Sv] or [person·Sv]

척도

감수성의 척도 : LD50*

유전적 장해의 척도 : 생식선 선량

유전적 효과의 척도 : 배가선량

*LD50 : 반치사선량 - 3.5~4Gy

이상피폭

긴급시 피폭 : 0.1Sv 넘으면 안됨

사고시 피폭 : 0.25Sv(평생피폭치)

방사선 HORMESIS

0.01~0.5Gy : 생물발육, 질병·방사선 저항력, 수명연장

방사선 생물학의 응용 및 산업적 이용

생물학 응용

방사면역측정 RIA : 미량측정

요소 ①항체

②순수한 항원

③방사성 표지항원

악성종양의 치료

표재치료 : 100kVp 이하 X선

심부치료 : 150~250kVp X선

방사선 생물학 4R

수복(Repair)

재분포(Redistribution, Reassortment)

재증식(Repopulation, Regeneration)

재산소화(Reoxygenation)

산업적 이용

유속측정 : 추적자법(tracer)

연대측정 : 14C (반감기 5730년)

공업계측 : NDT(비파괴검사) - 192Ir, 137Cs 이용

신약개발 : 축적비율, 배설시간 체크

유전공학 : 난치병 치료에 응용

농수산업

생선의 회유, 댐의 누수검사

웅성불임기술 : 병충해 방제

식품의 저장 : 살균, 살충, 발아, 발근 억제

10kGy(한계허용선량) 넘지 않는다

온도상승, 유해잔류 없음

최종포장형태로 멸균처리 가능

기본

방사선의 분류

전자기파 : 질량, 전하X - X선, ϒ전리방사선 : 직접전리방사선 - 하전입자선

입자선 : 하전입자선 - α, β, β+ 간접전리방사선 - 전자기파, 비하전입자선

비하전 입자선 - 중성자선비전리방사선

전자기파

전기장 및 자기장의 변화는 동시에

방향은 서로 수직, 파의 진행방향에도 수직(횡파)

전자기파의 속력은 매질의 유전율, 투자율에만 의존

중첩의 원리 만족

질량과 전하가 없고, 에너지를 포함

c = λ · ν c : 광속, 3 × 108 m/s λ : 파장 ν : 주파수

빛의 이중성

전자기파의 입자성 - 플랑크의 양자가설(광자)

광전효과, 컴프턴효과

E = hν h = 6.625 × 10-34 J·s

입자의 파동성 - 드브로이파(물질파)

드브로이파장λ = h/P = h/mv P : 입자의 운동량

X선

X선의 성질

물리적 성질

단파장 : 0.01～10Å

빛과 거의 성질이 같다.(직선성, 속도, 반사, 산란, 굴절, 간섭 등)

전하가 없다(전장,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광 : 선 spectrum : 고유 X선 (특성 X선, 시성선)

연속 spectrum : 연속 X선 (저지 X선, 백색 X선, 제동 X선)

형광작용 : 선이 형광체에 붙이치게 되면 냉광(luminescence)이 발생

사진작용, 화학작용, 전리작용

X선의 발생

열전자 방출

1/2 mv2 = eV e : 전자의 전하량 1.6×10-19C

광자의 에너지 ∝ 전자의 에너지(keV)keV : 광자의 운동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 관전압(kVp)kVp : X선관에 주어진 최대전압

전자와 표적물질의 상호작용

충돌상호작용 : 특성X선(고유선, 형광복사선, 시성선) 발생

결합에너지 = 특성X선의 에너지

모즐리의 법칙 : v : 진동수 

복사상호작용 : 연속X선(제동선, 제동복사선, 저지선) 발생

최단파장 λmin : 한번에 모든 운동에너지 소실

최강파장 λM : 가장 광자수가 많은 파장, 최단파장의 1.3~1.5배

X선 관전압 및 관전류의 영향

관전압(kVp) : X선의 양과 질에 영향 관전류(mA) : X선의 양에 관계

제동복사선의 최단파장 ∝ 1/관전압

두에인-헌트의 법칙 :     [Å]

최고전압이 일정하면 최단파장은 변하지 않지만 스펙트럼형은 변한다 - 직류, 교류에 따라

X선의 강도 I ∝ V2 ∝ mA I = kiZV2 i : 관전류 Z : 타겟물질의 원자번호

X선의 발생효율 η ∝ kVp η = kZV

X선관의 구조

-기기학 참고

방사성 원소

방사능

Z>83, N>126, A>209 : 불안정 → 붕괴

붕괴 전·후의 물리적 성질 : Z, A, 전하, 운동량, 총E는 보존 운동에너지는 비보존

 [Bq = dps] N : 붕괴 원자핵의 수 λ : 붕괴상수(감쇠상수)

1Ci : 1g의 226Ra에서 나오는 방사능 1Ci = 3.7 × 1010 dps

비방사능 : 단위 질량당 붕괴하는 원자수

방사능의 붕괴

α붕괴 :

  α : 4He의 핵

양성자 과잉

가이거-누탈의 법칙 : 비정(R)과 반감기(T)의 상호관계

logλ = a + b logR ← T = 0.693/λ

β-붕괴 :

     : 반중성미자

중성자 과잉

연속스펙트럼으로 분포 → 최대치로 표기 , 평균에너지 : 최대치의 1/3

β+붕괴 :

  ν : 중성미자

양성자 과잉, 붕괴에너지 > 1.022 MeV

물질원자 내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 → 소멸복사선 방출(0.511MeV 2개)

전자포획(EC) : 

양성자 과잉, 붕괴에너지 < 1.022 MeV

오제효과(Auger effect) : 자기이온화 현상

전자포획 → 궤도 빈자리 → 특성X선 방출 → 특성선이 궤도전자를 전리

형광수율 : 특성X선 방출 비율 ∝ Z ※오제효과 ∝ 1/Z

ϒ붕괴 :

 m : metastable

핵이성체 전이

내부전환 : ϒ붕괴 대신 에너지를 궤도전자에 줌

내부전환 확률 ∝ Z3

내부전환계수

 λe : 내부전환전자의 수 λϒ : 핵에서 방출된 ϒ광자의 수

방사능의 붕괴법칙

붕괴율의 표현 : ①붕괴상수 ②반감기 ③평균수명

방사능의 감쇠

N = N0e-λt N : 원자수 e : 실수

λ : 붕괴상수 t : 시간

A = A0e-λt A : 방사능 = λN

반감기

T = 0.693 / λ λ : 붕괴상수

N = N0 A = A 

평균수명

1/e로 감쇠되는데 걸리는 시간

τ = 

T = 0.693τ τ = 1.443T

체내에서의 방사능 감쇠 ※Teff < Tb, Tp

유효붕괴상수 : λeff = λb + λp

유효반감기 : 

유효평균수명 : τeff =

방사성 붕괴 계열

특징 : 모핵종 반감기 매우 김

계열 도중 라돈기체 존재

안정한 핵종은 납의 동위원소

인공방사성 원소 계열

넵튜니움 계열, 4n+1계열, , 209Bi

※비계열 방사성원소 : 3H(T : 12.4년), 14C(T : 5730년)

방사평형

방사평형 : 모핵종과 낭핵종이 일정한 원자수의 비율을 유지하는 상태

과도평형 : T1 > T2

영속평형 : T1 ≫ T2

X선 및 감마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탄성산란(고전산란) - 반응 전·후의 운동량·운동E합 보존

톰슨산란

광자 : 전자 = 1: 1

에너지전이계수=0 : 흡수X

방향만 변하는 탄성산란

레일리산란

광자 : 전자 = 1 : 多

산란체의 크기 < 입사파 파장

고전산란의 특징

간섭성 산란 : 입사파 = 산란파(방향만 바뀜)

파장이 긴 영역에서 발생

컴프턴 산란

광자가 궤도전자를 전리시키고 E를 일부잃고 산란

컴프턴전자(반도전자) : 광자에 의해 방출된 전자

비간섭성 산란 : E 일부를 전자에 줌

컴프턴파장 : 산란광자의 증가파장

⊿λ = 0.002426(1-cosφ) [nm]

산란각φ : 0~180°

φ = 0° : ⊿λ = 0, 산란광자E 최대(전방산란)

φ = 180° : ⊿λ = 최대, 컴프턴전자E 최대

↳ 컴프턴단

산란각↑ : 산란광자E↓, 컴프턴전자E↑, 반도각↓

산란광자의 각도분포 : 클라인-니시나 공식

광전효과

광자에너지를 궤도전자에 전부주어 궤도전자를 전리

광전자 : 광자에 의해 방출된 전자

광전효과 후 특성선 발생 : Auger효과 발생 가능

광전자의 방출각도 : 0~90°

입사광자의 에너지가 낮을수록 직각방향

입사광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전방

광전자의 에너지

입사광자의 에너지(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한계(임계)진동수 : 광전효과 최소 진동수

영향인자

① 물질의 원자번호

② 물질의 밀도

③ 흡수물질의 두께

④ 광자의 파장

전자쌍생성

1.02MeV 이상 광자가 원자핵 부근에서 음,양 한쌍의

전자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전부 잃는 현상

소멸복사선 : 생선 된 양전자가 전자와 작용해 소멸

0.511MeV의 광자를 180°방향으로 방출

삼전자쌍생성

2.04MeV 이상, 궤도전자 한 개 축출, 한쌍의 전자 생성

전자 2개, 양전자 1개 생성

광붕괴(광핵반응)

고E광자가 원자핵에 흡수 → 여기상태

→ 양성자, α입자, 중성자 방출

상호작용의 영향인자

X선 및 감마선의 감쇠

거리 역제곱법칙

감쇠지수법칙

가정 : 단색에너지, 좁은선속

μ : 선감쇠계수(단위거리당 상호작용수) x : 깊이

재생계수(build-up factor)

산란현상을 보정한 계수, 항상 1보다 크다

 μx≦1, B=1 μx⟩1, B=μx

검출기를 이용해 측정된 투과강도

방사선 에너지 : 클수록 투과력 증가, 전방산란↑

조사면적 : 클수록 산란선 증가

원자번호 : 높을수록 흡수나 산란 증가

검출기 위치 : 물체와 가까울수록 산란선 증가

반가층 및 1/10가층

입사선의 강도를 반으로 감쇠시키는 물질층의 

두께

 cf> 반감기 

1/10가층 : 1/10로 감쇠시키는 두께

3.32HVL = TVL

비균질계수 

하전입자의 물질투과능

저지능

선저지능S : 하전입자가 단위길이당 잃는 에너지

[keV/μm] or [J/m]

충돌선저지능 : 궤도전자와 충돌에 의한 전리·여기

복사선저지능 : 제동복사에 의한 손실

질량저지능Sm : S / ρ

상대저지능Sr = Smat / Sair = Rair / Rmat

비정

R : 하전입자가 매질 내에서 주행한 거리

요동 : E가 같아도 입자간 비정이 다른 현상

외삽비정 Rext : 유효비정 = 실효비정

평균비정() : 입자수가 1/2가 되는 거리

최대비정 Rmax : 가장 긴 비정

LET = E / R

α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α선의 물질과의 상호작용

베타선에 비해 상호작용이 큼

에너지가 물질 속에서 급격히 감소 : 비정이 짧다

주로 전리와 여기

α선의 전리와 여기

1차전리 : α입자에 의한 전리 → δ전자 생성

2차전리 : δ전자에 의한 전리

전체전리 : 1차전리 + 2차전리

W값 : 하나의 이온쌍을 만드는데 필요한 평균 전리E

기체의 W값 : 34eV

전리능

비전리 : 단위주행거리당 생성된 이온쌍 수

∝ 1/입자속도 ∝ 전하2

Bragg곡선 : α선의 비전리 곡선

α선의 비정

평균비정 ∝ 입자의 속도3

공기중 수cm, 조직중 수μm

β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β선과 전자선의 구분

β선 : 핵붕괴시 방출되는 고속 전자선 - 연속E

전자선 : 전자를 인공적으로 가속 - 단색E

탄성산란

가벼운 β는 탄성산란의 확률이 높음

확률 ∝ Z2 ∝ E2

β선의 전리와 여기

전자선의 비전리능은 에너지에 의존X

∵ 전자의 속도 ≃ 광속

W값 : 34eV

비탄성산란

제동복사선 방출

∝ 1/m2 ∝ Z2 ∝ E m : 질량

원자번호가 높은 물질에 고E 전자선입사 : 제동복사↑

β선의 비정

외삽비정 : 직선부의 연장선과 자연계수의 접점

전자선(단일E) : 외삽비정(실효비정) 사용

β선(연속E) : 최대비정 사용

후방산란선

산란의 반복에 따른 진행방향과 반대의 산란선

β선의 후방산란 : Z, 두께, β선 E에 의존

Z↑: 수록 증가하다 포화 - 최대비정 1/5 두께

중성자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중성자선원

방사성 동위원소

자발핵분열 : 252Cf - 3% 중성자방출

(α,n)반응 : 226Ra-Be선원

(ϒ,n)반응 : 광중성자, 2H, 9Be선원

사이클로트론 이용

(p,n)반응 or (d,n)반응

원자로의 이용

U의 핵분열 시 : 2~3개/분열 획득

중성자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음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 전리·여기 없음

탄성산란

E가 낮을 때 발생 : (n,n)반응

가벼운 원소와 충돌 시 E를 더 많이 잃는다

→ 수소가 고속중성자의 차폐재로 사용

비탄성산란

E가 높을 때 발생 : (n,n')반응

문턱에너지 : 핵을 여기시킬 수 있는 최저에너지

중성자포획

E가 낮을 때 발생 : (n,ϒ)반응

중성자가 원자에 붙어 복합핵인 동위원소 생성

핵분열

중성자 포획의 일종

무거운 핵에서 복합핵을 형성 → 분열

중성자 단면적

하전입자의 투과 → 비정으로 표현

전자기파의 투과 → 감쇠계수로 표현

중성자의 투과 → 중성자 단면적

상호작용 확률 P = σ / A A : 중성자 통과할 표면적 σ : 표적핵의 단면적

미시적 단면적 : σ

거시적 단면적 : σn n : 단위 체적당 원자핵의 수 → 단위거리당 상호작용 횟수

평균자유행로 : = 1 / σn [b]

핵반응

핵반응의 종류

충돌 : 짧은 시간동안 강한 힘 작용

탄성충돌 : 충돌 전후의 운동량·운동E 보존

비탄성충돌 : 충돌 전후의 운동량·운동E 비보존

산란 : 충돌 전후의 입자의 종류나 수가 안변하는 경우

탄성산란 : X(a,a)X

비탄성산란 : X(a,a')X* X* : 여기상태

흡수 : 충돌전후의 입자의 종류나 수가 변하는 경우

X(a,b)Y

Q값

Q = ⊿Mc2 M : 정지질량의 합

Q > 0 : 발열반응 - 생성물 운동E > 반응물 운동E

Q < 0 : 흡열반응 - 생성물 운동E < 반응물 운동E

연속분열

감속재 : 경수, 중수(D2O), 흑연, 베릴륨

중성자 흡수재 : B, Cd, Hf(하퓨늄), Xe

냉각재 : 경수, 중수, 탄산가스, 나트륨금속

중성자의 차폐체 : 감속재, 냉각재, 콘크리트(2차ϒ선)

평균자유행로

ℓ = 1 /   = 1 / σn

ℓ = 1.443HVL

방사선 관리학

방사선 방어

방사선장애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 요건, 기술 등을 총칭

방사선 관리 관련 기구

ICRP :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

IAEA : 국제 원자력 기구- ①원조업무 ② 보장조치업무

ICRU : 국제 방사선단위 및 측정위원회

UNSCEAR : UN 방사선 영향 과학위원회

WHO : 세계 보건 기구

ILO : 국제 노동 기구

NEA : 원자력 기구

방사선방어의 목적(ICRP)

방사선조사에 의한 유익한 행위의 제한 방지 및 안전 확보

개인에 대한 확정적 영향을 예방

확률적 영향의 발생을 감소

선량한도

선량한도

피폭선량 측정깊이 : 1cm 수정체 : 3mm 피부, 손, 발 : 70μm

긴급 시 피폭 (life-saving action 제외)

유효선량 : 0.5 Sv = 500 mSv

등가선량(피부) : 5 Sv

임산부 허용선량

하복부 표면 등가선량 - 2mSv

방사성물질 섭취량 - ALI의 1/20

보조한도

등가선량지표

심부등가선량지표 : 직경30cm 구 표면에서 1cm

등가선량의 최대치

표면등가선량지표 : 직경30cm 구 깊이

70μm에서 1cm까지 등가선량의 최대치

연간섭취한도(ALI)

유도한도

실제 측정 가능한 값을 정해 그 한도 지키면 초과하지 않음

작업장의 선량율,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표면오염의 밀도 등의 값

인정한도

감독관청에 의해 정해진 것 : 법률적, 행정적 구속력 있음

시설관리자에 의해 정해진 것 : 내규에 의한 것

방사선 피폭원

인공 방사선원 : 관리의 주된 대상

방사선 조사

추적자(Tracer)

원자력 발전소

자연 방사선원

규제(관리)제외 : 우주선, 체내 K-40

규제(관리)면제 : 개인 - 10μSv/년 이하

집단 - 1man-Sv 이하

규제(관리)대상 : TMNR(기술적 증가 자연방사선)

→초 고도 비행, 실내 Rn, 농축

방사선 방어

방사선 작업자가 행하는 방어수단

방사선 책임자가 행하는 방어수단

외부피폭 예방 3원칙

차폐 : 가장 주된 요소, 가급적 선원 가까이

α선 : 비정이 짧아 외부조사 문제 안됨

β선 : 최대비정 이상 차폐

R = 0.542E - 0.133 (3MeV > E > 0.8MeV)

R = 0.407E1.38 (0.8MeV > E > 0.15MeV)

제동선 무시 : 플라스틱, 유리

제동선 가능 : Z↓물질+Pb

X선 : Z↑물질(Pb, Steel, 콘크리트)

HVL = = ×B B : 재생계수

TVL = 3.32HVL

중성자 : 물, paraffin

원자번호 낮은 물질, 중성자 감속 큰물질 사용

2차감마선 차폐를 위한 차폐제 배열

거리 : 거리 역자승 법칙

시간 : 교육, 감독, 훈련 → 숙련도 향상 → 시간 단축

방사선 시설의 관리

관리구역 ※연간한도 : 50mSv

통상작업 중 경미한 사고의 가능성 있는 장소

연간한도의 3/10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

감독구역

감시는 계속하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장소

연간한도의 3/10을 초과할 우려가 없는 작업장

피폭의 관리

관리구역 작업자 : 개인 monitoring 대상

감독구역 작업자 : 개인 monitoring 불필요

교육과 훈련

건강진단

목적

종사자의 건강상태 파악, 작업환경과 작업상황 평가

종사자가 앞으로 계속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

사고시 피폭, 직업병 발생의 유익한 기초정보 획득

종류

방사선 작업 취업 전 검사

방사선 작업 취업 중 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내부피폭 예방 3원칙

내부 피폭 원천을 만들지 말 것

섭취의 경로를 막을 것

섭취했을 때 빨리 제거 할 것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처분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하려는 모든 물질

※방폐장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원자력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개인에 대해 연간 10μSv 이상

집단에 대해 1man-Sv 이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이상 방사성폐기물

폐기물의 처리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사성 dust : HEPA filter로 여과

방사성 불활성가스(noble gas)

감약tank이용

활성탄 흡착법 : 저온 - 흡착력 증가

액화증류

용매 흡수법

격막법 : 선택적 gas 투과성 격막 이용

열 확산법 : gas의 열확산계수 차이를 이용

방사성 요오드(iodine)

dust : 고성능 filter이용

gas : 활성탄 흡착

①활성탄(무첨착탄) : 방화시설 필요

②활성탄(첨착탄) : 유/무기화합물 첨가

③silver zeolite(Ag-X) : 방화시설 불필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원자력법시행령 -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방사능농도

반감기 20년이상 알파선 방출 핵종 4000Bq/g

열발생률 : 2kW/m3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순서

취급 : 폐기물을 다루는 것

처리 : 처분하기 쉬운 형태로 감용, 농축, 고형화

저장 : 처분할 때까지 보관하는 잠정적인 조치

수송 : 수집→저장, 저장→처분의 일체의 운반

처분 : 폐기물의 완전한 격리

※저장과 처분의 구별

저장 : 언제라도 검사, 감시, 반출 가능

처분 : 일시적 감시는 가능, 인간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남

영구처분 : 회수할 의도 없이 생활권으로부터 영구격리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자연감약 : 저류조(storage tank)에 보관

희석방류 : 방사능이 충분히 감약됐을 때 방류

농축처리 : 농도가 높고 반감기가 긴 경우

①증류법 : 비휘발성 방사성물질, 고농도 농축폐액

②이온교환 : 이온교환수지사용, 이온물질 제거

③응집침전 : 응집제 첨가 → 흡착, 공침, 혼정형성

제염계수(DF) = A1 : 유입농도 A2 : 유출농도

제거효율 E = (1 - ) × 100

농축물, 폐수의 고형화

①시멘트 : 내화성, 강도↑, 취급간단, 저렴 저준위용

②아스팔트 : 침출성↓, 얇은 두께 중·저준위용

③플라스틱 : 열경화성수지 이용, 감용성·물성 우수

④pellet : 건조 분체화

⑤유리화 : 내수, 내방사선, 내화학반응, 내구성 좋음

★Canister : glass고화된 고준위 방사성폐액

→금속용기에 넣어 저장

폐기물의 처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육지처분

천층처분 : 호를 파서 드럼통으로 매립

대량 폐기물 처분, 장수명 폐기물 부적합

지하공동처분 : 지하 암반내 저장

심부지층처분 : 고준위폐기물, 500~2000m 속

해양처분

해양투기 : 심해(2000m↑) 대량 처분

해양저처분 : 용기에 넣어 바다밑에 투기

※UN해양법조양에 따라 규제/런던조약으로 금지

우주처분

소멸처리법 : 원자로, 핵융합, 가속기 이용

→짧은 수명의 안정된 핵종으로 변환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보관 처분을 위해 감용이 필요함

소각처리 : 감용비 100

압축처리 : 불연성도 처리가능 감용비 5

방사선 관리의 기본개념

방사선 피폭의 종류

직업피폭 : 종사자의 피폭

특정장소에서 Rn섭취

미량의 자연방사성핵종 취급

Z-비행기 조종 or 우주비행

의료피폭 : 진단받는 사람, care하는 사람

공중피폭 : 직업피폭, 의료피폭 제외한 집단 피폭

방사선 관리업무의 종류

환경관리 : 제일 중요

개인관리 ①피폭선량 관리

②작업관리

③건강관리

※우선순위 : 환경관리 > 피폭선량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방사선 방어의 대상 - 행위

피폭을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선량 제한 체계를 적용

①행위의 정당화

②방어의 최적화 : ALARA

③개인의 선량한도 : dose limit, dose constraint

적용순서 : 정당화 → 최적화 → 선량한도

방사선 방어의 대상 - 개입

피폭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방사선 사고 후 조치 ex>옥내피난, 식물 섭취 제한

①정당성 ②최적화 ※선량한도 X

개입의 대상

자연 방사선원에 의한 공중피폭

사고나 긴급 시 작업피폭

방사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및 엑스선

5만 전자볼트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50keV)

방사선 관리구역

교육과학기술부령 : 400μSv/week↑

보건복지가족부령 : 300μSv/week↑

방사선의 영향

일반적 용어

방사선 영향 : 피폭으로 나타난 영향 전체

방사선 장해 : 사람, 물체 등에 변화가 관찰된 경우

방사선 상해 : 사람에게서 변화가 관찰된 경우

방사선 리스크 : 잠재적인 영향까지 포함한 의미

방사선 장해의 특징

①증상의 비특이성

②증상의 지발성

③임상경과의 복잡성

④피폭의 무 지각성

ICRP 용어

변화 : 세포 구성 DNA 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

손상 : 세포에 대한 변화, 유해하지만 개체에 대해선 유해하지 않음

장해 : 피폭된 본인(신체적) 또는 자손(유전적)의 변화를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

손해 : 장해의 발생률, 중독도 또는 출현시기등을 고려한 방사선 영향의 종합적 표현

방사선 영향의 분류

내부 방사선 장해

체내 방사성 물질의 침입경로

경구 섭취(intake)

흡입(inhalation)